4차 재난지원금 본격 24일 추경안 의결 예정

4차 재난지원금 본격 24일 추경안 의결 예정

 

3월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 23일 추경심사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하고 24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본격 24일 추경안 의결 예정

 

◆다음주 국회 추경안 의결, 4차 재난지원금 19조원을 예상하였으나, 지원 대상 확대 요구가 늘어나면서 20조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야는 본격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1. 야당 추경안 심사 방침.

야당은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 10조원을 발행하는 대신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조 1000억원 규모의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침 이며, 5조원 규모 저리 지원, 여행업계 500만원 지원, 법인택시기사 100만원 지원, 농어업 분야 지원 등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 여당 추경안 심사 방침.

여당은 야당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연초 예산 조정,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 작전이라고 반박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긴급 금융 지원, 문화관광분야 지원 확대, 농업분야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버스업계.법인택시 지원 확대 등을 제시 하였습니다. 

 

여야이 증액관련 방침은 유사하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 의견차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인지 여야는 유염하여 추경안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3. 기재부 추경안 의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원 대상확대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이 영업제한, 금지에 대해 직접 제한을 한 부분이 있는가 유형을 바탕으로 나눴는데 더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정부는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본격 24일 추경안 의결 예정

 

올해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음주 국회를 통과해 4차 재난지원금을 본격 지급하게 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어업인이나 여행,운수업계 종사자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추경 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언로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경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논란도 불가피하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