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영화, 버스, 항공기 부품업 등

특별 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지정 영화, 버스, 항공기 부품업 등

특별 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지정 ,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영화업, 노선버스업,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추가 지정하여 내년 2022년 3월 31일 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합니다.

 

기존 지원 업종 인 여행업 등 8개 업종은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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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 지원 업종 추가 지정 내용 정리.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제 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지정한 업종을 포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기존(8개) + 추가(6개) 총 17개로 지정하였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2) 근로자는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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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및 연장 이유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합니다.

이결과로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당 업종들의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0~70%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해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지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8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도 공한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위험 요소가 크게 늘어나면서 심의회는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3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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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및 연장 진행 일정

- 고용부는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및 연장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