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와 재산세 등이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유세란?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주택, 토지, 소유자 중 일정 가격 이상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토지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란?

일명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아닌,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소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종합부동산세법'제정과 함께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7.10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가 다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3. 재산세란?

재산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산세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이용하게 되는 세금으로 총세수 가운에 상당부분을 재산세로 충당합니다. 

 

재산세 행정에는 과세대상의 발견 및 확인, 평가, 적절한 세율의 적용, 징세가 포함되빈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하게 됩니다. 

 

재산세가 막대한 조세수입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지출과 저축을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재산과세는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세입니다. 이는 사유재산제도와 재산상속제도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