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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고용 정책 총정리

by 찌아*@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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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장애인 구직자 분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위기가 또 1번 닥쳐 받고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교회가 더욱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고용 정책 총정리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고용 정책 총정리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있어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유지를 지원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장애인 전문 이력을 양성 하게 됩니다.

네번째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고용 정책 총정리_장애인 고용장려금

5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 하는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안정 도모 와 고용 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 분들을 고용한 사업주 분들에게는 일정액을 지원 하는 제도를 마련 합니다.

-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고용 정책 총정리_장애인 표준 사업장

노동 시장에서보다 취약한 중증 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 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확대 그리고 다양화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희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하는 사업장을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 하여 설립 지원금 등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 컨소시험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 등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3.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고용 정책 총정리_출퇴근 비용 지원 . 등직업생활안정 지원

출퇴근 비용 맞어 부담이 되는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 지원 하고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 한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은 11만 1천원으로 전국민 조사 대비(4.5만원) 2.5 배 수준이 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6,3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자가용 주유비 등 비용을 지원합니다. 

- 향후 임금수준, 여건등 상대적으로 연락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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