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일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쏘아 올린 이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도와 발표자료를 통하여 신청대상, 지급일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일정 

 

6차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재난지원금(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추진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재원을 마련하여 내년 설전인 1월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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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에는 정말로 편가르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그동안 2회 차에 걸쳐 지역에 보편적 지급을 실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하고자 하였으나, 야당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는 실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쌓고 또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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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1인당 지난번 처럼 20만 원에서 25만 원가량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발표에도 20~25만 원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액을 조율한다고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달 말 추가 재난지원금의 경우 30만 원 ~ 50만 원 정도를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하였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선 25만 원가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 마련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마련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 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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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우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목표는 내년 1월 설전에 지급하여 효율적인 지급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와 야당의 반대를 협치로 이끌어 내야 하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나라 빚으로 이어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지급이 아닌 초과세수를 활용한 지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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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이 방역지원금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애 여론이 나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지원하는 명분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지급하게 될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아닌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라고 명분을 달리 하였습니다. 

 

명분은 방역 구입비로 사용하라겠지만, 지원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스크, 방역물품 그리고 소비활동을 통하여 일상 회복과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바랍니다.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하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게 반대를 하시던 분들이라면 국가를 위하여 기부를 하여 세금으로 쓰이도록 하였어야 했는데 결국 기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업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이 잘 스며들도록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