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시기 사용처 홈페이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 천명대를 넘어 방역대응이 절박한 상황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소비 진작을 위하여 카드포인드로 지원하는 것 등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사용처 홈페이지, 출처 : 행정안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시기 사용처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지만, 경재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9월 말까지 90%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보도자료]

홍 부총리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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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2.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1)상생국민지원금 설명

3.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설명

4.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3)상생소비지원금 설명

5.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별) 지원금액

6.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별) 지급시기

7.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별) 신청방법

8.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별) 지급방식

9.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및 지역화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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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

5차 재난지원금 여야 갈등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기로에서 여당의 목표는 전국민 재나지원금이였으나, 기재부와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무산되었고 소득 하위 88%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뿐 아니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한계일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7 얼 24일 국회의 의결을 받아 2차 추경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소득 하위 88% 지급 결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무산되고 국민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를 위한 혜택으로 실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리고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란?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3가지 패키지로 지원을 합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3)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1)상생국민지원금 설명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선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80%이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총소득 하위 88% 이하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이 경우 가구원수를 1명 더하 혀 산정하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제외대상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고시 대상자에서 적용 제외한다고 합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1인당 25만 원으로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가 받았으나, 이번에는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개인별 지급이 되는데요, 다만 미성년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대표가 받는다고 합니다. 지급은 온라인과 옾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자세한 세부내용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총정리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에게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본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입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저소득층 296만명에 1인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상생국민지원금 문의처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0-3054) 또는 129 또는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문의처 : 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설명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잘 이행해오신 분들 중에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총 32개로 분류하여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방역본부 또는 지자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영업제한의 경우 매출 감소까지 필요함), 경영위기업종 등 3개의 분야로 피해액 구간 또는 기간 구간 등으로 분류하여 32개로 분류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금액의 경우 역대로 가장 많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고 지원금액은 2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경영위기업종에서 최소금액으로 4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문의전화

 1899-8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희망회복 자금 신속 지급 1차(8월 17일 ~ ), 희망회복 자금 신속지급 2차(8월 30일 ~), 기초 서류 확인지급(9월 말~), 이의신청(11월 중)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4.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3)상생소비지원금 설명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의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로 2개월간 시행됩니다. 다만, 재원 소진 속도에 따라 시행기간이 조정 가능.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내용

 2021년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게 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의 경우 개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신청하고 이후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시기

 코로나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확정 공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다만,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상생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시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카드캐시백의경우 10월 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마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역당국과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세부내용 바로가기 >> 기재부 고시 바로가기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시행

 

 

5.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별) 지원금액

상생국민지원금(소득하위 88%)

 기획재정부의 지원안의 경우 소득 하위 80%가구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그나마 국회에서 좀더 상향조정하여 소득하위 88%, 즉 1인 가구(지장 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와 맞벌이 가구(가구원수 계산 : 외벌이 가구 +1)에게 특례를 적용하여 지원을 합니다.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추가 지원금으로 저소득층에게 국민 지원금 25만 원과 추가 금액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지원금액은 1인당 35만 원이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의 경우 국민 지원금 개인별 25만 원씩 지원 외며, 추가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으로 최소 40만 원  ~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소득감소 필수조건),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되며 매출액까지 참고하여 32개 구간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

 

6.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별)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신청이 간은 아직 공고 전이기 대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와 지원금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9월 말까지 90%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8월 말~9월 초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급기간은 9월 초부터 추석 전에 지급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종 공고가 발표되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신속 지급 1차의 경우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신속지급 2차의 경우 8월 30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 서류 등 확인 지급은 신속 지급 2차 이후인 9월 말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의 경우 사업 공고는 시행되었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운영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면 추석 전에 지원을 실시해야 지역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 전에는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방역당국과 함께 지켜보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7.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별) 신청방법

 3가지 패키지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 오프라인(방문 신청 및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식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으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신청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희망회복자금.kr에서 본인확인을 통하여 로그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카드 캐시백은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 연결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미정으로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별) 지급방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 하기원 하는 분들은 카드 포인트 지급 가능,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자가 된 경우 신청을 하면 원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로그인 후 신청을 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원대상별로 신속 지급 1차, 신속지급 2차, 확인 지급 별로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금액 대비 최대 10%, 10만 원이 카드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또는 포인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9.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 지원금 사용처 및 지역화폐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다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직접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서 온 프라인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5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간단히 정리해보면, 5차 재난지원금은 3종 패키지로 진행되며 첫 번째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이 실시되고,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으로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카드 캐시백)을 통해 누구나 카드 캐시백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고소득 분들은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사용처의 경우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는 지는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처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업종과 점포로 확정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선 사요 불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국민 지원금을 쓰지 못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효했고, 행안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8월 중순견 세부 시행 계회 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보도가 나온 이유는 상생 소비 지원금의 사용 제외를 참고하고 1차 전국 재난지원금 때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았나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