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정리

2018년 가상화폐의 추락 이후 관심이 없던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2021년 다시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과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정리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정리

 

내년부터 시작되는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에 과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팔아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22%(지방세 2% 포함)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을 이전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

목차

---

1.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정리_과세대상

2022년부터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를 거래 하였을 경우에 양도를 하거나 대여를 하거나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게 됩니다. 양도세뿐 아니라 증여와 상속을 하여도 부과하게 됩니다.

 

2.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정리_과세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및 대여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21년 4월 현재 8천만원에 구매를 했으나, 21년 12월 31일 기준액이 6천만 원이면 8천만 원으로 기준을 하고, 21년 12월 31일 기준액이 1억이 되면 기준액을 1억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내는 시기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와 같은 5월에 연1회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3.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양도소즉세 과세 정리_적용세율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게 되는데요 2022년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주식도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연간 5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왜 비트코인의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는 없네요.

 

4.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정리_상속 및 증여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상속 및 증여시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및 증여되는 부분부터입니다. 가상자산의 값어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으로 내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 가액 등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 가상화폐는 24시간 종가가 없이 이어지는 장인데, 종가를 23시 59분 59초로 하게 되는 건지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5.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정리_외국사례는?

미국의 경우 자산으로 인정하여  1년 미만의 경우 통산 소득으로 10~37%의 세금을 부여하고, 1년 이상의 경우 자본소득으로 15% 또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본의 경우 종합과세로 15~5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지방세 10%를 포함합니다.

독일의 경우 종합과세로 최대 4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분류과세를 적용하여 19%~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하여 세금이 부가되기 때문에 올해가 세금을 내지 않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더욱더 수익실현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 양도세 등 마무리 하며

 

가상화폐의 투자는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 지난 17년 ~18연 열풍 이후 떨어지는 하락세를 기억하시고 현명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CEO의 한마디에 급등하는 도지 코인처럼, 조금이라도 도지 코인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급등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무서운 시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는다면, 가상화폐를 어느정도 가치를 인정을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보호조치도 필요해보입니다. 거래소 보안 강화 및 개인투자자들의 해킹 위협등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