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4차에 걸쳐서 지급을 하였고, 전국민을 대상으로는 1차만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이었으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2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지급금액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2021년)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2021년)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별적으로 지원될대, 정부에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검토해본다고 하였는데요, 최근 여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에 지급될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차 추경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여당(민주당)에서는 올해 2차 추경을 통하여 우리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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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용 목차]

1.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여당 의견

2.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지급시기 방안

3.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지급방법 방안

4.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지급금액 방안

5.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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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여당 의견

2021년 5월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지급시기 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방식으로 8월 안에 지급 방안을 검토하여 내부 논의에 들어가고 늦어도 추석 전인 9월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3.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지급방법 방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해처럼 가구당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당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4.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지급금액 방안

2020년 작년 5월 경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가구당 40만원 ~ 100만원을 지급하였을대 들어간 예산은 총 14조 3천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지급한 가구당 평균액으로25만 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최소 1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 최대 3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전 국민 지급에 있어서 예상 지급금액은 20만 원 ~ 25만 원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5.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_향후 일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은 9월 이후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경을 하려는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야당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한 기재부의 반대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걱정이 됩니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하여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을 위한 위로금의 성격,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 추석 전에 보편적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동안 1차를 제외한 3차까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불안하지만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위로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제는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